위법한 대집행 완료에 대한 국가배상

행정대집행이란, 법을 어긴 사람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가 강제로 그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불법으로 지은 사람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행정대집행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부 절차가 법을 지키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 즉 행정대집행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될까요?

 

행정대집행과 계고처분

행정대집행은 무작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계고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고처분이란, 행정기관이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스스로 철거하라고 알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경고하는 것이 계고처분입니다.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된 경우

그런데 만약 행정대집행이 잘못된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집행이 이미 끝났다면, 즉 건물이 이미 철거된 상황에서는 계고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이미 철거되어 상황이 끝난 이후에는 계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해서 실제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고처분의 취소와 손해배상청구

하지만, 대집행이 완료된 상황에서라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고처분이 법을 어긴 것이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계고처분이 미리 취소된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계고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법적으로 인정받는다면, 그 계고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조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지은 건물이 있어 국가가 그 건물을 철거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국가가 A에게 먼저 건물을 스스로 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을 내리고, A가 그 계고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건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을 위반하여 철거를 했다면, A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때 A는 계고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계고처분이 취소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행정대집행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대집행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계고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계고처분이 미리 취소된 판결이 없더라도, 손해를 본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