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이 위법한 명령위반죄 판단은?

명령위반죄란 정부나 행정기관이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람에게 법을 지키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람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명령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명령이 반드시 적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명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절차상 잘못된 방식으로 내려졌다면, 그 명령을 어겼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명령위반죄와 관련된 여러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명령위반죄와 공정력의 관계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내린 명령은 공정력이라는 힘을 가집니다. 공정력은 행정처분이 비록 잘못되었더라도, 법적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처분이 일단 유효하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법적으로 잘못된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이 법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명령위반죄의 경우에는 공정력과 상관없이 그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를 형사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공정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시정명령의 위법성

명령이 적법하려면, 그 명령이 내려지는 절차 역시 적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어떤 사람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때, 사전에 그 사람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명령은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정명령을 받는 사람이 왜 그 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면, 그 명령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한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법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사람을 명령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령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명령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구 도시계획법과 명령위반죄

이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구 도시계획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건축물과 관련된 처분이나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을 철거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만약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도시계획법 제92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그 명령이 적법해야 합니다. 즉,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명령을 내릴 충분한 이유가 없었다면, 그 명령은 위법한 명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법 제92조에 따른 처벌은 그 명령이 적법한 경우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내린 명령이 위법하면,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처벌 불가

정리하자면, 명령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행정기관이 내린 명령이 적법해야 합니다. 그 명령이 적법하다는 것은, 명령을 내리는 절차와 명령의 내용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명령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명령을 어겼더라도 명령위반죄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어떤 사람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사전에 충분한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한 명령이 됩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시정명령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내린 명령이 정당해야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다는 중요한 법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결론

명령위반죄는 행정기관이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명령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특히, 시정명령이나 조치명령 같은 경우, 절차적 하자나 명령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이 부당한 명령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