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재처분 양도인에게 승계?

식품위생법 제78조와 먹는물관리법 제49조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할 때 양도인이 이전에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다면, 그 처벌에 대한 책임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새롭게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 이어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면, 그 책임은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책임 승계의 원칙

우선 기본적으로, 양수인이 영업을 넘겨받을 때 양도인이 받았던 처벌이나 위반 사항도 함께 넘겨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甲(갑)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법을 위반해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 식당을 새로 운영하게 된 乙(을)은 甲이 위반했던 사항을 알든 모르든, 양도받은 이상 그 책임도 함께 이어받게 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과 먹는물관리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책임 승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양수인이 영업을 양도받을 때, 즉 양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도인이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양수인은 "나는 이 사람이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비유로 이해하는 책임 승계

이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형과 동생의 컴퓨터 게임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형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형, 이거 부모님께 허락받고 하는 거야?"라고 물어봅니다. 형이 "응, 허락받았어"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믿은 동생은 형이 게임을 끝내고 나서 그대로 컴퓨터를 켜서 게임을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동생을 보고 "너 게임할 때 허락받았니?"라고 물으신다면, 동생은 "형이 부모님께 허락받았다고 해서 나도 게임을 했어요"라고 대답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생이 부모님께 직접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 형이 허락받았다는 말을 믿고 게임을 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형이 사실 부모님께 허락을 받지 않았던 것이라면, 형이 혼나야지, 동생이 혼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양수인이 영업을 양도받을 때, 양도인이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명하면, 양수인이 그 처벌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원리입니다.

 

실제 예시: 식당 양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볼게요. A씨가 운영하던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물게 되었어요. 이제 A씨는 식당을 B씨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식당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B씨는 새로운 식당 주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B씨는 A씨가 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물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B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A씨의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B씨에게 승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B씨가 "나는 A씨가 벌금을 물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거죠.

 

책임 승계와 입증의 중요성

이 경우, B씨는 관할 행정청에 가서 "저는 이 식당을 양도받을 때, A씨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벌금이나 처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증언 등을 제출할 수 있어요. 만약 B씨가 이런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면, B씨는 A씨의 법적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처벌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책임이 승계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결론

결론적으로, 식품위생법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영업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저지른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승계합니다. 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반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이는 마치 형이 부모님께 허락받았다고 믿고 동생이 게임을 했을 때, 형이 허락받지 않았다면 형에게 책임이 있지, 동생에게 책임이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자신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